건설 설계회사의 설계도서 누락 관련 벌점 부과 취소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사내이사 B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C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설계도서 작성 소홀을 이유로 벌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분 사유로 제시된 '파일기초 공법 상세 시공방법 누락' 사실이 실제로 공사 수행에 혼란을 주거나 실정과 맞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건축물 설계업체)와 B(A의 사내이사 겸 건설기술자)
• 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원고들에게 벌점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C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달 19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년 4월 11일 원고들에게 '설계도서 누락'을 사유로 각 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파일기초 공사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벌점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9년 5월 24일 벌점을 각 2점으로 변경하여 최종 벌점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설계한 공사시방서에 '파일기초 공법 상세 시공방법이 누락되어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것이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벌점 부과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파일기초 공법 상세 시공방법 누락'이 실제로 공사 수행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와 B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벌점부과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 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이 법 조항들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조항들을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전 통지를 하고 원고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으며 처분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8] 제5호 다.목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이 조항은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파일기초 공법에 대한 상세 시공 방법을 공사시방서에 누락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시방서의 일부 기재 오류가 있더라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등 다른 설계도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시공에 혼선을 초래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 공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도 파일기초 공사 이후였으므로 해당 법령의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범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전석층 발견으로 인한 시공 문제 발생'이라는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인 '파일기초 공법 상세 시공 방법 누락'과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공사 설계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점 부과 등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하기 전 사전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그리고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법령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 행위가 공사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는지 등을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도서의 일부 누락이 주장될 경우, 다른 설계 도서나 표준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사 수행에 혼란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라면, 이는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