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협박 및 금품 갈취 사건

피고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B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50,000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00,000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가해자
• 피해자 B(가명, 16세, 여):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음란 메시지 및 금품 갈취 협박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 소개팅 앱을 통해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2020년 1월 초경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모습 등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 1월 19일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 나한테 있어 ㅋㅋㅋ, 너 만날려고 너랑 하고 싶어서 ㅋㅋ, 올 거야 말거야? 빨리 말해 너랑 할려고 ㅎㅎ, 좋으면 홍콩 보내줄게 일로 와, 개 따먹어줄게 B ㅎㅎ, 스타킹 입고 올 거냐? 입고 스타킹 찢어서 내꺼 네 **에 넣을게."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2일경에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다시 보내며 "자라 내일 톡 바로 받아라 알겠냐 그래 **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20년 1월 20일경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22일경부터 1월 25일경까지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하여 100,000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와 보안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소지 및 재전송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고, 이에 더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16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개정 전)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와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또 다시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소개팅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전송된 자료는 유포될 위험이 있으며,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성적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요구에 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협박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