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남편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남편 F 사이의 통화 내역, 사진, 저장된 이름 변경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F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9월 18일 남편 F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20일경 원고는 남편 F과 피고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1월 13일경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0일경 원고는 다시 남편 F과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 26일경 남편 F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으며, 2025년 7월 3일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와 원고의 남편 F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와 남편 F이 함께 찍힌 꽃밭 사진,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의 이름 변경, 둘 사이의 통화 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와 남편 F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 F 일방에게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 외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의 취지 참조): 부부 일방에게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가 있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명: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증거들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신빙성과 개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교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의 중요성: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인 증거(친근해 보이는 사진, 늦은 시간 통화 기록, 애칭 사용 등)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신중함: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사진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히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음을 넘어, 불륜 관계로 의심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행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게 인정된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소송 취하의 영향: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이전에 원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저장했을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