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약국 운영자가 현금 매출 누락과 인건비 미신고를 이유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릉시에서 2012년 2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C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강릉세무서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현금입출세부내역 표’를 근거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았고 누락된 매출을 포함하여 각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기신고세액을 제외한 차액과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5월 11일 기각되자, 법원에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국 전 직원이 제출한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약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출된 ‘현금입출세부내역 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약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강릉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약사들이 POS 프로그램에 매일 또는 건별로 입력한 매출 자료인 ‘현금입출세부내역 표’가 약국 매출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로 보았고 전 직원 D이 4년간 매출 입력액을 조작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약사 인건비 8억 8천2백5십만 원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이 급여 지급임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원칙은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약국 POS 프로그램에 입력된 ‘현금입출세부내역 표’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 자료가 매일 거래 건별로 여러 약사가 입력하고 원고가 매일 영업 마감 후 최종 확인한 자료임을 인정하며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매출총이익률이나 현금결제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과세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약사들에게 총 8억 8천2백5십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좌 이체 내역이 급여 지급임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현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업체 운영 시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 자료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POS 프로그램 등 전산 자료도 중요한 장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 특히 현금 거래 내역은 발생 시점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인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등 적법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령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 직원과의 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세무 자료는 유효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 절차를 거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