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한 민박 주인의 유사 강간 사건

2018년 12월 24일 저녁, 삼척시 B민박에서 술자리를 가진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28세, 여)를 숙소인 D호로 데려다주던 중 간음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애무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 강간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삼척시 B민박의 운영자이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C: B민박에 투숙했던 28세 여성으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에 투숙한 손님에게 술에 만취한 틈을 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2,500만 원 배상)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술에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배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형법 제299조와 결합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의율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피고인의 범죄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과음하는 것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높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등 낯선 장소에서는 특히 음주량을 조절하고 동행자와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예: 의류, 신체 흔적)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금전적 피해 배상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