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피고 C가 중고차 매매 중개 과정에서 원고의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중고차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중고차 매매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해 시가 2,0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를 3,2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알선수수료를 초과한 수익금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중개인일 뿐 매도인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