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마을회 총무가 마을 공동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개인 벌금을 또다시 마을 공금으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시 B 마을회의 총무로 마을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2015년 11월경,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마을 공동사업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경조사비, 식대, 용돈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7년 6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4월 15일경, 마을회 경비계좌에서 자신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6월 28일, 이전 판결 확정으로 벌금 납부를 고지받자 같은 계좌에서 검찰청 벌금 수납금 계좌로 자신의 벌금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금원 합계 1,0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마을회 총무가 자신의 변호사비와 개인 벌금 납부를 위해 마을 공금을 사용한 행위가 추가적인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마을회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자금 총 1,050만 원(변호사비 55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마을회 총무로서 마을의 자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호사비와 벌금을 위해 마을 공금을 사용함으로써 마을회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5조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피고인 A는 마을회 총무로서 '업무'로 마을회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을 보관한 것을 넘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판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횡령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의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동체의 총무 등 자금 관리자는 맡겨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자금은 반드시 해당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등은 개인 자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자는 마을회 규약이나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