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인정,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4년 4월 19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가현 변호사

법무법인민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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