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의 무면허 침술 행위 집행유예 판결

시각장애를 가진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위법성 인식이 미필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각장애(중증)를 가진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 C 및 C의 처: 피고인 A로부터 침술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시각장애(중증)가 있어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경 충북 보은군 B 일대에서 C와 C의 처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확인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침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맹인학교의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였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침술은 안마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2.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칙)​: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물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침술과 같은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의 면허 범위는 안마, 지압, 마사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