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판결금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년에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1997년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충격,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판결금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