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테리어 공사 사기 및 집기 횡령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피해자 D에게 충북 진천군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1,200만원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았으나,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공사를 위해 식당 집기류 약 700만원 상당을 가져가 보관하던 중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식당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계약서나 구체적인 견적서 없이 진행되면서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약정된 1,200만원으로 전체 공사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가 작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715만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중 보관하던 식당 집기류의 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식당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식당 집기들을 보관하던 중 계약 파기 후 반환을 거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공사 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약서나 사전 견적서 없이 구두로 진행된 계약에서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 완료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사 중단 후 식당 집기를 직접 운반해주지 않았지만 집기가 보관된 콘테이너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당시 식당이 공사 중이어서 집기를 바로 가져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집기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집기들을 처분하거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핵심인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환 거부 행위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과 배임)​: 이 사건에서는 일반 횡령죄가 적용되었으며, 업무상 횡령은 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나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과 범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사나 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전 상세한 견적서와 작업 내역을 받아보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입 영수증 등 공사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공사 이행 여부나 기성금액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 물품을 이동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경우, 누가 보관하고 언제,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미리 협의하고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물품의 위치나 소유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모든 협의 내용, 변경 사항, 중단 요구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