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는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부담했으나, 피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지급을 요구한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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