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SNS에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실제 판매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트위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의 매매 정보를 광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위장한 매수인에게 디에타민 30정을 판매하려 했으나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서 다이어트를 위해 합법적으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남은 약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후 변호사
법률사무소 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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