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상대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몸을 제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인물로, 술자리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
• 피해자 B(22세): 피고인 A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완강히 저항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2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서울 강서구의 한 장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22시 35분경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침대 위에 내동댕이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너도 원해서 온 거 아니냐, 너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한 덕분에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때린 폭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폭행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특정 분야 취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강간미수 (형법 제300조, 제297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몸을 제압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가 완성되지 못한 미수범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SNS 등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만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나 심야 시간 등 취약한 상황에서는 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시 피해자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신체적 증거(멍, 상처 등)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