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행위 선고유예 판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피고인 B는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하자 투표사무원에게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6년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식당 종업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당사자

분쟁 상황

2024년 4월 10일 오후 1시 15분경 김해시 G중학교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에서 피고인 B는 <선거구명>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장에 기표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의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핵심 쟁점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재발급을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의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벌금 2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998년 이후 26년간 전과 없이 살아왔고, 잘못된 기표로 인해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투표지가 무효라고 오해하여 훼손한 것으로 보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투표용지 등의 은닉·손괴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용지, 투표지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된 시설, 서류 등을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을 찢어 훼손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공직선거법상 벌금형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26년간 전과 없이 지내왔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선거 공정성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2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형벌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그 의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훼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투표사무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