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휴대폰 촬영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피고인이 주택조합 사업부지에서 조합 직원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목을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주택조합의 F 위원
• 피해자 A: C주택조합 직원

분쟁 상황

C주택조합과 C주택조합 F 위원회는 조합 업무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3년 4월 23일 오후 3시 40분경 C주택조합 사업부지에서 조합 직원인 피해자 A가 사업부지 펜스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그 현장에 있던 피고인 B는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목을 때려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촬영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타격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이 있었다는 동기는 참작할 수 있으나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강한 물리력 행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때린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 저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가리거나 휴대폰을 가볍게 내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촬영을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강도로 손목을 타격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형의 집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1. 개인의 촬영에 불만을 가질 때에도 언어적 요청이나 공권력에 의한 신고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더라도 폭행과 같은 물리력 행위는 자칫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