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부과 사건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 A가,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115,039,860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74,300원에 대해 피고 김해시장으로부터 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자,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었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후 주식을 어머니 C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 김해시장: B 주식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원고 A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B 주식회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세 등 합계 115,039,860원과 2017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743,130원을 체납했습니다.
• C: 원고 A의 어머니로, A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가 설립 당시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였던 B 주식회사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과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 김해시장은 2022년 8월 11일, 원고 A를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된 취득세 등 115,039,860원과 법인지방소득세 174,300원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세금 부과 전 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B 주식회사의 납세의무(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 A가 단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5. 12. 21.)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 12. 31.) 당시 원고 A가 과점주주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명의상 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B 주식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이 조항은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점주주 판단 시점: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됩니다.
3. 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성립합니다.
4. 실질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거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주식 소유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명의상 주주 주장 입증 책임: 주주명부나 법인 등기부 등본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인의 주식 소유나 임원 등기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설립 초기에 주주 구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과점주주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있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이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주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족 간의 주식 양도나 명의신탁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주금 납입 내역, 주식 양도 계약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납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재무 상태와 세금 납부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