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E가 운전한 지게차에 의해 다리를 다친 사고로 인해 피고 E와 그의 사용자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의 배우자 원고 B와 딸 원고 C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가 사고 당시 지게차의 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지게차 운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사고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8,224,000원, 원고 B에게 7,872,12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