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종료 후 폭력 및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의 내연 관계가 끝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음주운전 및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 흉기 사용 부분이 단순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라고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흉기 사용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일부이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 종료 후 피해자 B에게 스토킹,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자동차불법사용,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으나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다양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 피해자 C: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가 B의 주거지에 침입했을 때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위협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내연 관계가 2022년 5월 12일경 종료된 후,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자 B에게 총 241회의 문자메시지와 35회의 전화 통화를 하며 스토킹했습니다. 특히 5월 26일 새벽에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지인 C에게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약 17cm)과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셋 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TV에 과도를 던지고 발로 차서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5월 31일 저녁에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약 5분간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흉기 사용 행위(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TV를 파손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TV를 손괴한 행위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구성함과 동시에, 흉기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주거지 내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는 '흉기 등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이므로, 스토킹 행위 중 일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전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 중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 제1항: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한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포괄일죄 (형법 제40조 경합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 스토킹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 스토킹 행위 중 일부만이라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전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제284조 (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제276조 제1항 (감금), 제331조의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이며, 이러한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여러 스토킹 행위 중 일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때 그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전체 스토킹 행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연인 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통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4. 집 안에 있던 식칼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식칼이나 과도를 들고 위협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특정 범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