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그 대표이사 B를 상대로 7건의 구두 용역계약에 대한 미지급 대금 55,135,136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나아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법인격 부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와 구두로 여러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중 7건은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E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경 E이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 무렵 원고는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도면을 피고 회사에 보냈다고 주장하며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회사는 E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다른 업체(J 측)에게 다시 용역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E과의 거래 내용은 원고와 무관하며, 문제 발생 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7개 용역계약을 실제로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또는 상법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E을 통해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점, E이 원고에서 해임되고 도면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긴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E과의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역의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회사법 관련 규정): 회사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당사자로 하며, 특별한 사정(예: 대표이사의 중대한 불법행위,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예: 계약의 성립, 용역의 완성,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역계약의 완성 사실과 피고 B의 개인적인 책임 또는 법인격 부인 사유 등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의 중요성: 중요한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내용, 범위, 기간, 대금,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은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내부 인력 변동 시 대응: 계약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부 인력이 퇴사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 이행 주체를 재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용역 완료 증빙 자료 확보: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완료 보고서, 최종 산출물, 작업 결과물 수령 확인서, 이메일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용역 완료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한 내용증명: 문제 발생 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낸 내용증명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용역 완성이 지연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완료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