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지급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피고 회사 소속으로 격일제 근무를 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 소속의 격일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지역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 시행 직전인 2010년 6월 30일,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종전 1일 8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30일에는 1일 4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는 임금산정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그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나 월 만근일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실근로시간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9,350,615원, 그중 1,864,22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392,127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753,799원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3,340,466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각 2022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에게 11,734,627원, 그중 1,707,534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155,043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3,310,194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1,248,678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2,313,178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에게 9,503,037원, 그중 1,031,79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2,282,698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3,267,175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484,754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6일부터, 2,436,617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1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D에게 14,003,726원, 그중 2,118,477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3,595,110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4,456,474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1,609,895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일부터, 2,223,770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6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에게 10,659,147원, 그중 567,123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6일부터, 1,916,551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6일부터, 2,731,786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581,399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6일부터, 4,862,288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4일부터 각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인정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운전 근로자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운송 수입금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을 직접 규율하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종전 단체협약상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탈법행위로서의 합의 무효): 대법원 판결(2019. 4. 18. 선고 2016다2451)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택시 운전 근로의 특성상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워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퇴직금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포함)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확인: 본인의 근로계약,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방식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이해: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정급 형태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의 중요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록 및 임금명세서 보관: 자신의 근무일수, 운행 기록,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6. 신규 입사자의 권리: 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것이 무효라면, 해당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원래의 유효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