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사건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상계, 착오 취소, 전액관리제 관련 주장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택시운전기사): L 소속 A, B 및 K 주식회사 소속 C, D, E, F, G, H, I는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격일제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들 (택시운송사업자): J은 'L'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K 주식회사는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택시 운전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이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아니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택시운전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5.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 초과분)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6.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피고들이 2010년 이후 체결한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신규 입사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적용: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실근로시간 증명 관련: 택시운전근로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피고들은 만근일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실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제 여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비, 복지금, 모금, 콜비 등은 단체협약이나 법률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6. 피고들의 주장 기각: 피고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기준운송수입금 미납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 K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항변 및 기준운송수입금 약정 무효 주장',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공제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J은 원고 A에게 7,064,425원, 원고 B에게 1,764,1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6,247,623원, 원고 D에게 2,380,571원, 원고 E에게 3,429,848원, 원고 F에게 11,610,762원, 원고 G에게 8,264,923원, 원고 H에게 2,818,960원, 원고 I에게 6,320,23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H의 퇴직금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기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나 다른 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기사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도록 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강행규정성을 나타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단축 합의 대신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특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택시 운전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근무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7.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받은 운임을 근무 종료 당일 전액 수납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택시 운전 기사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확인: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 본인의 고정급이 실제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원래의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액은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재산정 가능성: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입사자도 권리 주장 가능: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라도, 이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극복: 택시 운전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6.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주장 반박: 회사가 최저임금 추가 지급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 앞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7.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오해 방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규정은 운전기사가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운전기사의 임금으로 귀속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려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