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장님 벌금 판결

창원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17세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및 연령 확인 의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성산구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청소년 D, E, F: 피고인의 식당에서 주류를 구매한 당시 17세의 청소년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3일 새벽 1시경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C'에서 손님으로 온 17세 청소년 D, E, F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맥주 4병을 안주 등과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전에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식당 업주가 연령 확인 조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을 고려했지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연령 확인 의무 및 미필적 고의: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제28조 제3항)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나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여기서는 청소년에게 술이 판매되는 것)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판매했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5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영업자는 주류 판매 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육안으로 성인처럼 보이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신분증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증이나 위조 가능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류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분증 확인 과정을 기록(예: CCTV, 신분증 스캔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