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거짓말하여 6천만원 넘게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부동산 문제로 돈이 필요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0,465,500원을 가로챘습니다. A는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6천만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A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부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내가 매도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매수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펜션 건축에 300,000,000원을 투자할 정도로 재산이 많으며, 2021년 초순경 받을 수 있는 8억 원 상당의 재산이 호주에 있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 공탁금 125,000,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약 46,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언급한 재산들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에게서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0,465,500원을 A에게 송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 연인 관계를 이용한 사기 행위의 유무,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 금액 및 상환 의사나 능력의 부재,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6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준법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총 7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이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나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큰 돈을 요구하며 불확실한 재산이나 미래의 큰 수익을 언급할 경우, 그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기록을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의 상환 능력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