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대표 개인 책임 소송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은 회사가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H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피고 G가 실질적으로 H을 개인기업처럼 운영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도 체불된 임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H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나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 G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법인격이 피고 G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미지급된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H 주식회사의 이사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G): H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으려는 대상
• H 주식회사: 선박건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G가 사내이사로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2020년 8월경부터 원고들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자 10,526,521원에서 45,425,583원에 이르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조정 합의, 이행권고 결정 등 법적 구제를 받았으며,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자, 원고들은 H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 G에게 H의 법인격이 남용되었거나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 G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미지급된 휴업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즉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H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피고 G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H의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 제도를 특정인의 채무면탈 등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사뿐만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법인격 형해화의 요건: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합니다.
• 법인격 남용의 요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 단순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을 정도로 '형해화'되었거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적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는지, 회사 자본이 심하게 부실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면탈 등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