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기관사의 반복된 폭행과 상해 다툼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사 두 직장동료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선박 운영 문제 및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세 차례에 걸쳐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선장인 A는 폭행 및 우산으로 눈 부위를 때린 특수상해 혐의를, 기관사인 B는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피해자 B와 선박 운영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폭행 및 우산으로 B의 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상해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사건 선박의 기관사이자 피고인 A의 직장동료입니다. A로부터 폭행 및 특수상해를 당했으며, 동시에 A에게 팔꿈치로 코를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선박의 선장과 기관사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직장동료 관계로, 선박 운영 문제와 하선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 경남 고성군 부근 정박 선박 내 식당에서 선박 밸런스 조정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아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몸싸움 중 팔꿈치로 A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오전 10시, 같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배 운영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상해를 가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오전 11시 10분, 경남 고성군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가 선박에서 하선하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B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B의 엉덩이를 차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말다툼 중 손으로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며 발로 A의 몸을 차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반복된 폭행과 상해에 대한 책임 여부, 위험한 물건(우산)을 사용한 특수상해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및 상해 고의·인과관계 없음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다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와 다툼의 전 과정(특히 2020년 3월 31일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적극적인 도발과 폭행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그로 인한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및 고의·인과관계 없음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폭행죄, 상해죄,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고, 얼굴을 밀치고 엉덩이를 차는 등의 행위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코를 가격하여 코피를 나게 하거나, 얼굴을 때려 안면 좌상을 입히고, 가슴을 밀치고 몸을 차는 등의 행위로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작량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은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리적인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하더라도 그 대응이 폭력의 정도를 넘어서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쌍방 폭행이나 상해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건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나 폭행 발생 시,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주변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