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베트남 국적 공범 B와 공모하여, 국내 사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고용 의사 없이 총 44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입국시키려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초순경 베트남인 B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할 업체를 구해주면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한국 내 사업자들인 C, H, M, Q 등에게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도 사업장 명의로 초청해주면 수수료가 나온다'고 제안하며 명의 대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고용할 의사 없이 사업자등록증, 인감, 신분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B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냈고, B는 이 서류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총 44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용 의사 없이 사업장 명의를 빌려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
법원은 피고인이 총 44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 이득이 없는 점, 초청 외국인 다수(33명)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점, 범행 시인 및 반성, 동종 전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부정한 방법의 외국인 초청 등 금지)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입국을 막고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제 고용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베트남인들을 초청했으므로 이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벌칙)에 따라 제7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B 및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범행의 공동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 명의로 총 44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며,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고용 의사 없이 외국인 초청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초청 제안에 대한 대가로 명의나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고용 목적의 초청은 실제 고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초청된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었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