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피해자 G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각목, 톱, 도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죽인다!"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과 3월 24일에 각각 리어카와 화물차를 이용해 절도를 저질렀고, 같은 해 7월 27일과 8월 20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소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G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며,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서 5년 3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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