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9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7일 밤 10시 59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를 직접 봉고3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함께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어떻게 형량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음주운전의 재범):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안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또는 준수사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기록은 장기간 남으며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