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4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에서 약 2.6km를 운전하였으며, 이는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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