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 폭행하고 배우자 집 문 부순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 현관문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배우자 집 문을 부수고 노래방 손님을 폭행한 사람
• 경찰관 E: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 피해자 G: 피고인 A와 별거 중인 배우자로, 피고인에 의해 거주지 현관문 유리창과 방충망이 손괴된 피해자
• 피해자 K: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지만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손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새벽 1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폐뭉치를 던지고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7일 새벽 12시 55분경, 별거 중인 배우자 G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G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방충망 2장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3일 밤 11시 13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손님 K이 제지하자, K에게 "뭐고 이 빨갱이 새끼는, 꺼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 혐의는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이들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별거 중인 배우자 G의 집 현관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노래주점 손님 K에 대한 폭행 혐의는 K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가중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거나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종종 심신미약으로 참작되기도 하지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