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덤프트럭 지입기사로서 ㈜C로부터 경남 함안군 공사현장의 흙을 쌓는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2022년 6월 8일경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위 공사현장에 김해시에 보관되어 있던 중간가공 폐기물(폐토사와 일반토사를 약 50% 비율로 혼합한 성토재) 약 96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반한 폐기물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적발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B' 소속 덤프트럭 기사로, ㈜C로부터 경남 함안군 E 공사현장의 흙을 쌓는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경,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이 공사현장에 김해시에 있던 중간가공 폐기물(흙과 폐기물을 섞은 재료) 약 960톤을 운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폐기물을 규정된 장소 외의 곳으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할 수 없는 장소에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부적절한 장소로 운반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사후 조치를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 조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즉 폐기물은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폐토사와 일반토사가 혼합된 중간가공 폐기물 약 960톤을 적법하게 보관할 수 없는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 여부는 혼합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그 벌금을 내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대한 가납을 명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지연으로 인해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흙 쌓는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폐기물과 일반 토사의 혼합 비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보관, 처리, 재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