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감금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피고인은 2024년 11월 25일, 청각장애 5급인 피해자 E를 추행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따라가며 병원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을 가하며 약 10분간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차량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장애인증명서, CCTV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한 후 추행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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