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00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 B(68세 여성)에게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특히 두 번째 폭행에서는 주방용 칼(중식도)을 들고 살해 위협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누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00년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였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건들지도 못하게 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9일 오후 5시 6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다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중식도(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불란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중식도를 내려놓았지만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가서 '죽여불란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사용하여 살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누범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나 뺨을 주먹 또는 손으로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식도(위험한 물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불란다'고 말하며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협박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폭행과 특수협박)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합쳐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 중식도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진술서 사진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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