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또 다른 날에는 업무적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윷놀이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 성적인 의도로 볼 수 없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도 업무적 논의 중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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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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