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자로, 2023년 9월 7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내일 전화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3년 9월 23일까지 총 7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