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2023년 2월 초에 투숙한 여성 손님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녹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갤럭시노트8 공기계 스마트폰에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2월 9일에는 샤워실 선반에 숨겨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알몸을 녹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투숙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