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

피고인 A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피해 아동 E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웃 주민
• 피해 아동 E: 피고인 A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
• 피해 아동의 어머니 D: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하고 아동학대를 목격한 아동의 어머니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 D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 아동 E에게 "너무 세게 뛰면 안 돼, 살살 뛰어야 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및 약물·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당방위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과거 폭행치상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면소 사유가 되는지, 검찰의 공소제기 명령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17조 제3호"를 "제17조 제5호"로 고치는 경정만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에게 금지되는 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 D을 폭행하고, 피해 아동 E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아동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느꼈을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 이로 인한 불안 및 불면증세,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및 방법,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히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3.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 영상 촬영물 중 소리를 제외한 화면 캡처 사진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CCTV 영상 자료 중 진술 기재 부분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부동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의 동일성: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과 현재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은 위반행위의 내용, 태양, 책임 근거,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르므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회상규 위배 여부: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여 피해자 E를 훈계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 앞에서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