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친자로 인정된 자녀가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은 사건

망인 E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C, D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E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들이 망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피고 D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법정상속분(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건물은 자신들이 원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한 기여분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피고 D의 예금 인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E의 자녀로 뒤늦게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어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 피고 B, C, D: 사망한 E의 자녀로 원고 A의 친생자 관계 확인 전에 E의 재산을 자신들의 상속분만큼 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람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망인 E의 자녀였지만, 2019년 12월 17일 망인 사망 당시에는 친생자 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 C, D는 원고 A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으로 보이는 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D는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16일 원고 A와 망인 E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속분(전체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침해했다며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속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건물은 자신들이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망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 및 건물 원시취득 주장 반박).2. 피고 D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중 원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3.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이 법정상속분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E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3분의 1 지분 중 4분의 1 지분(원고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2. 금전 지급: 피고 D는 원고에게 198,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8일부터 2023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C에 대한 금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3.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4.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친생자 관계가 뒤늦게 확인된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명의신탁이나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주장 등 여러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을 인출하여 초과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기여분 주장은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사망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망인이 건물을 신축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2. 상속재산의 추정 및 명의신탁: 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재산의 실소유주가 명의신탁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3.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건축허가 관계 서류상 건축주 명의는 누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들이 망인이 아닌 자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4. 상속 개시와 예금 채권의 귀속: 망인의 예금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망인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5.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3년 4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6. 기여분 인정 요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합의되거나,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심판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에서 단순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뒤늦게 친생자 관계 등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의 범위: 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누구인지, 실제 건축 비용과 노력을 누가 들였는지 등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3. 예금 인출의 주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의 사망 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기 때문입니다.4.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경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예: 소송 제기 및 서류 송달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인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기여분의 인정 조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가정법원의 심판 또는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속회복 소송 등에서 단순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상속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6. 소송비용 분담: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예상되는 결과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