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B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을 따랐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의 감경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또는 '뺑소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법률이 정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