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골프연습장, 사용권 상실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 거부 판결

원고 A는 2017년부터 익산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고 골프연습장 부지가 익산시로 수용되면서 원고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요구하며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원고는 익산시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2월 5일 경고 처분을, 2023년 3월 7일 3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육시설업 운영 중 사용권 확보는 지속적인 요건이며 원고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익산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업자입니다.
• 피고 익산시장: 골프연습장 부지를 수용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B: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초기 신고 사업자이자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원고가 경고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익산시 골프연습장을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부지가 익산시로 수용되면서 사용권을 상실했습니다. 익산시가 원고에게 변경신고와 함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익산시와 소송 중이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원고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의무 여부와 그 미이행이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익산시가 내린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체육시설법상 변경신고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이 포함되며 이는 체육시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2년 이상 사용권 없이 영업한 점과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제재 기준에 부합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제20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프연습장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를 했으나 부지 사용권 상실이라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절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경신고 시 부동산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고서식 등)​: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권 확보가 지속적인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3. 체육시설법 제3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 7]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변경신고 미이행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위 법령의 제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해당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령의 한계를 넘어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압박 목적이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사용권 없이 영업한 점,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권(임대차 계약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사업 영위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2. 사용권 등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청이나 안내를 무시할 경우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기준은 관련 법령(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3일 등 단계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부지 소유권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법정 요건(사용권 등)은 별개로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이유로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