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괴롭힘으로 인한 중학생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 사건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어진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린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해학생)는 학교폭력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학, 접촉 금지, 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가해학생 처분의 부수 처분이므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전학, 접촉 금지, 학생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 학생):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원고의 부모): 미성년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한 부모
• 피해학생 F: 원고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 피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장

분쟁 상황

원고와 피해학생 F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함께 다녔으며, 2021학년도에는 G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해학생은 G중학교 교장에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잠금 사건: 원고가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걸고 3일 동안 푸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학용품 파손 및 무단 사용: 피해학생의 학용품을 빌리거나 임의로 가져가 파손했습니다.
• 금전 요구: 피해학생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외모 비하 및 언어폭력: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을 놀리는 언행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022년 2월 18일 개최되었고,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전학 조치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24년 2월 29일까지)
• 학생 특별교육 이수 8시간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조치 처분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설명과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심의 대상이 아닌 이전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친구 간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학 처분 등 학교폭력 조치가 과도하여 가해학생의 선도에 부적합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송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유효할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아닌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한 전학,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독자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처분 과정과 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면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며, 이 사건에서는 전학,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가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고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이 조항은 전학 처분 등 일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 처분'으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유효하지 않으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와 별개로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이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처분을 하거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재량 행위에 속하며,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및 진술: 학교폭력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발생 시기,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고하고,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적 권리 확인: 학교폭력 조치 처분 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불분명한 경우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 '장난'과 '괴롭힘'의 구분: 친구 간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피해학생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더욱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반성과 화해의 중요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조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의 법적 성격: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처분 기준의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조치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