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2년 4월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51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3월 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4년 6월 체류기간 만료 후 2022년 4월까지 약 8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이천시의 숙소에서 'G'으로부터 야바 10정과 5정을 각각 40만 원과 2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이천시 주거지에서 'J'이라는 태국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했으며, 2022년 4월에는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주거지 화장실에서 흡입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3일 주거지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5그램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한 행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한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제1호부터 제4호)을 몰수하고, 151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 투약, 소지 및 불법체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투약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불법체류 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피고인의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야바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8년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각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어진 물건, 또는 범죄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85그램이 몰수되었고, 마약 매수 비용으로 지불된 151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상관없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매수, 투약, 소지 등 어떤 형태로든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의 위험성: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자백: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 비용 추징: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51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