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아동 학대와 반복적인 스토킹 및 법원 명령 불이행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 B의 5세 아들 C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헤어진 전 연인 B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보내고 주거지 주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두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피해 아동 C의 어머니인 B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아동학대 및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36세):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으며 아들 C가 학대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남, 5세): 피해자 B의 아들이자 피고인 A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1. 관계 형성 및 종료: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0일경 피해자 B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2022년 1월 24일경 헤어졌습니다.
2. 아동 학대 발생: 피고인 A는 헤어진 직후인 2022년 1월 28일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C(5세)이 거실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C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3회 때렸으며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스토킹 행위 시작 및 잠정조치: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총 287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50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한 7월 1일과 7월 2일에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 차량 보닛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을 두드린 후 라면 박스를 놓고 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4. 잠정조치 불이행: 이전에 2022년 4월 13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년 4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 피해자 B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금지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 중인 2022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97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21회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 연인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 전 연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행위,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스토킹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5세 아동 C의 옆구리를 차고 때리며 꼬집은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법은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처벌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주거지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두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시도한 것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0조는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징역 또는 금고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행위가 각기 다른 법률을 위반했지만, 일련의 관련성 속에서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형법 조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의 상한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여러 범죄가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스토킹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을 방지하고자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을 다시 보호하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 아동학대 절대 금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호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5세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충격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 인식: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해야 합니다.
• 법원 명령의 중요성: 법원에서 내린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스토킹 행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관계 종료 시 타인 아동 접촉 주의: 전 연인과의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전 연인의 자녀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아동학대 또는 스토킹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접촉은 매우 위험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알코올 의존 문제의 심각성: 음주로 인한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