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처리 비용 납부 명령 정당 판결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C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3,129톤의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C는 해당 폐기물 등을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2019년 주식회사 A가 위탁 처리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익산시장은 이후 폐석산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식회사 A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나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 없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용,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배출하여 유한회사 C에 처리를 위탁한 회사의 관리인.
• 익산시장: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A에게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 유한회사 C (이후 D로 상호 변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A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불법으로 폐석산에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법의 긴급 대집행 조항을 적용하여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및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대집행 시 조치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즉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의 위탁 행위와 폐석산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익산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근거 법률 적용의 적법성: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조항은 '제재처분'에 한정되며 대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집행의 경우 개정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및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석산의 오염 심각성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위해 우려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2. 절차적 하자의 부재: 이 사건 폐석산에서 고농도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여름 장마철 전 폐기물 일부라도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으므로, 조치명령 및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처분 사유의 존재: 주식회사 A는 C가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 허가를 받았음에도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처리를 위탁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유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폐석산 상부층에서 주로 오염 현상이 나타났으며, 검출된 오염 물질이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의 법령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주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주식회사 A가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특정하여 분리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조치명령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참여한 업체들을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며, 비용 부담이 주식회사 A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