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646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대리운전기사 H가 운전 중인 차량이 원고 A가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인 대리운전기사 H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와 택시 운전자 F의 보험사인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두 차례의 사고 모두가 원고 A의 상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첫 번째 사고는 원고 A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대리운전기사 H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해, 첫 번째 사고 차량의 운전자 F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F의 과실이 후속 사고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의 보험자인 피고 조합도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사고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소속 직원 G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원고 A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회사의 영업 이사로, 사고 당시 G와 함께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원고 A의 가족들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사의 이사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출장 중이었고, 사고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원고 A에게 있지 않아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안전운전촉구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57,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가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교통섬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교통섬에 서 있었더라도, 진행 차량이 충돌 사고로 교통섬 내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82,945,3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과 고관절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 그리고 동생인 원고 D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원고 A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하여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야간에 주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를 걸으며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아 안전하게 통행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 A의 과실을 5%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여명단축,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는 667,541,888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 옆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상과 관련된 손해,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원고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445,19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