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과 B은 피고 C가 조카 D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거짓으로 제안한 것을 믿고 총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는 D의 친부인 E이 돈을 사용할 것임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취업을 주도할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습니다. D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피고 C는 2013년 7월경 원고 A의 자녀 F에게 '조카 D의 취업을 위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D의 친가와 외가에서 각 2,500만 원씩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F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원고 A은 2013년 7월 24일 F를 통해 피고 C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돈을 D의 친부 E에게 송금했습니다. 2014년 8월 12일경 피고 C는 H에게 'D의 취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고 B이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며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H는 2014년 8월 25일 원고 B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청했고, 원고 B은 다음 날 2,000만 원을 H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은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의 친부 E이 돈을 사용하고 취업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주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D의 취업을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가 D의 친부 E의 개입 사실을 숨겨 원고들을 기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9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에게 D의 취업을 위해 원고들이 지급한 총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E의 개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D의 취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들과 신뢰 관계가 파탄된 D의 친부 E이 자금을 사용하며 업무를 진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들에게 E의 관여 없이 자신이 직접 취업을 주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지급하게 한 행위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지급한 4,5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취업 알선이나 청탁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좋지 않은 제3자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고 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반환 조건이나 취업 불발 시의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속된 결과(취업)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돈의 사용처와 반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