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와 당사자 능력 문제 판결

A단체가 전라북도지사에게 C협회의 특별감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조직 운영, 재정 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단체: C협회 특별감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전라북도지사: A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공기관입니다.
• B: A단체의 대표자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A단체는 2018년 3월 19일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C협회 민관합동 특별감사 결과 관련 일체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사는 2018년 4월 2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및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전라북도지사는 2018년 4월 30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전라북도지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 아닌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인 A단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단체 활동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과 같은 형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단체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조직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정보공개와 비법인 단체의 당사자능력 두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 결정 기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전라북도지사는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법인 사단에게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명칭, 목적, 사무소,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해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존재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단체로서의 활동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단체가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당사자능력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비법인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사자능력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조직의 실체 입증: 정기총회나 운영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실제로 소집되고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출석부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에 규정만 되어있고 실제 운영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대표자 선임의 명확성: 대표자가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는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적법하게 대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투명한 재정 운영: 회원회비, 후원금 등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정관에 규정된 절차(예: 운영위원회 의결, 총회 승인)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예산서, 결산서, 회계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공동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구성원의 의사 합치 증명: 단체가 일부 구성원이나 대표 개인의 의사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고유번호증의 한계 인지: 고유번호증은 과세 목적 등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일 뿐, 민법상 법인격이나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