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입원과 과도한 보험 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부당 수령 사건

A 주식회사가 B와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B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보험금 6,888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B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피고 B: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

분쟁 상황

피고 B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총 6건의 입원일당 보장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737일 중 절반에 가까운 1,746일 동안 총 1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입원 진단명은 대부분 '염좌', '근긴장' 등 경미한 수준이었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 대부분의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 치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수입이나 소득 내역이 전혀 없었음에도 월 648,890원의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8년 1월 25일에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6,88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8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보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와 성질,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재판상 청구된 금전 채무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정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5%)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부정 취득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기록과 입원의 필요성 등이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는 피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보험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