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비위 주장 반복 제보로 인한 직원의 정직 처분 사건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인사 평가와 개인적인 비위 사실(이사 비용 요구, 팀워크 교육 중 도박)을 주장하며 회사 경영진과 노조 간부 등 20여 명에게 여러 차례 전자우편으로 보고서 및 탄원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를 명예훼손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며 상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정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직원.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의 소속 회사로, 원고의 비위 사실 제보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아 정직 처분을 내린 회사.
• I 부장: 원고 A의 전 부서장으로, 원고가 비위 사실을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목된 인물.
• 피고 회사 임직원 및 노동조합 간부: 원고 A가 상사 비위 주장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한 대상자들.

분쟁 상황

원고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 후 복귀하였으나, '관리자 특별역량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자 전 부서장 I 부장이 과거 자신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었고 팀워크 교육 중 도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응답이 없자 원고는 이를 여러 차례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 등 20여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장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상사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여러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가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제보 방식과 절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가 내린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사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보고 체계를 넘어 여러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인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및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회사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직원이 상사의 비위를 주장하며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행위의 방식과 파급 효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 성실의 원칙): 간부사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사에 대한 비난 보고서를 회사 전반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동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16호(징계 해고 사유): 회사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보고 체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비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간부사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회사 업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18호(징계 해고 사유):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 사유로 봅니다. 원고의 행위는 비록 해고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중하여 정직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작된 경우).
• 직장 내 명예훼손 및 직장 질서 문란: 판례는 직원이 상사의 비위 사실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간에, 보고 체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직장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사실 적시의 목적과 내용, 방법,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나 비위 사실을 고발하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문제를 제기할 때는 회사의 정식 보고 체계나 내부 고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측에 의한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직장 질서 문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위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평가 불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상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제 제기의 목적이 상사의 처벌 요구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의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