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사기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범
• 피해자들 (F, I, J, K, L, M, N):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
• 주식회사 G: 피고인이 매수한 주택의 원래 소유자
• 중개보조원 H: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별한 자본 없이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왔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한 주택을 매수한 후, 중개보조원 H에게 위탁하여 2022년 2월 6일 피해자 I과 보증금 6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것도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I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의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여러 사기 및 횡령죄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며,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들을 고려하여 새로 형을 정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동시적 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해자가 형사 사건과 동시에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범죄 사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명백하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만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당금 지급액과 잔여 피해액, 그리고 청구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액 산정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다른 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에 의심이 가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특히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상습적인 사기 전력 등 범죄 이력이 없는지 공적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